[이슈+] 북한, 또 탄도미사일 도발…한미훈련에 반발
북한이 그제(18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만인 오늘(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그 의도는 무엇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토요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탄종의 차이로 볼 때 각각 무엇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반면, 북한은 그 중에서도 600mm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발사 1시간여 만에 신속보도한 점, 방사포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점은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김여정의 오늘(20일) 담화에서도 지난 18일 발사한 ICBM '화성-15형'에 대한 남측의 평가를 일일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바보들 방어대책이나 고민하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남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모조리 반박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 ICBM 도발 직후의 담화에선 남한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면서 우리 측의 대화 제의는 일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앞으로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데요. 22일 미국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이 있고, 내달 중순에는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가 예상돼 있습니다. 이를 전후로 새로운 도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도발과 함께 북한의 담화도 함께 발표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7일 외무성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강력 비판하며 행동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데 이어 19일, 그리고 오늘 이어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는데요. 이런 흐름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김여정의 경우 지난 열병식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점을 들어 위상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김여정 담화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상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틀 만에 독자 제재에 나선 건 상당히 신속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런 독자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도발에 오늘 오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한 점도 주목됩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합참이 계속 밝혀왔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미일 등이 전례와 같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탓에 이번에도 기대를 갖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보리 대응 가능성은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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